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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찾아보시고 계신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은 복잡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세로 살던 집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집주인이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상황이라 그 집에 본의 아니게 오래 눌러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올봄에 결국 경매 낙찰이 되어 일부는 낙찰대금에서 나머지는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고 지금은 새로운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요즘에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대응하는데도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당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 그냥 경매낙찰을 계기로 인도해 주고 이사 나오는 쪽으로 진행했었으나, 사정에 따라서는 ..

임대차 정보 2024.09.21

수도요금 '가구분할' 적용으로 수도요금 절약하는 방법

오늘의 이야기는 수도요금이 많이 부과되었다고 느끼는 경우 확인해 보 실 것들이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도요금 가구분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부동산 취득과 양도와 관련해서 세대분리는 들어보셨는데, 수도요금에 대한 가구분할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놓으면 두고두고 요금을 절약하시는 꿀팁이 되실 것입니다.▶수도요금 가구분할 제도란?원룸, 다가구주택 등 1개의 계량기로 여러 가구가 공동 사용하는 경우, 총사용량을 가구 수로 나누어 가구평균 사용량으로 누진 적용함으로써 고율의 누진단계에서 저율의 누진 단계로 적용하여 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가구분할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쉬운 방법은?아래 참고 사진처럼 가구분할이 되어서 수도요금이 적용되고 있다면 가..

생활 정보 2024.09.13

집주인의 매매시 임차인의 권리 보호, 임대차 승계 거부, 임대차 계약 해지

우리는 집주인이 만약 임차 주택을 매도하려 할 때,  자기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기에 나와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새로운 집주인에게로 승계가 되어 임차인은 계속 거주를 할 수 있고,  나중에 계약 종료 시점에 자신의 보증금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반환 받고 집의 인도를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셨을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하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집주인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매매를 막을 수 는 없으나, 내 보증금을 돌려 줄 사람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

임대차 정보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