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보다 나은 오늘

  • 홈
  • 태그
  • 방명록

임차인보호 1

집주인의 매매시 임차인의 권리 보호, 임대차 승계 거부, 임대차 계약 해지

우리는 집주인이 만약 임차 주택을 매도하려 할 때,  자기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기에 나와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새로운 집주인에게로 승계가 되어 임차인은 계속 거주를 할 수 있고,  나중에 계약 종료 시점에 자신의 보증금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반환 받고 집의 인도를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셨을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하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집주인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매매를 막을 수 는 없으나, 내 보증금을 돌려 줄 사람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

임대차 정보 2024.09.12
이전
1
다음
더보기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